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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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7985)
법원명: 인천가정법원
사건명: 2016느합2
선고일자: 2016. 8. 18.
친부모가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아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딸인 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목격한 사건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인용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친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피해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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