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친생자 아닌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 확인 청구
  • 조회 : 698    등록일 : 2017-04-26
  • [가사] 친생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친생자부존재 확인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8514)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033)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6드단208514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선고일자: 2017. 1. 25.



    원고는 남편과 합의 하에 미성년인 시동생과 성명불상녀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남편과 이혼하게 되자 피고에 대하여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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