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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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036)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브20007 친권자의 변경
선고일자: 2017. 1. 23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는 상대방으로,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각 지정하였는데, 그 후 청구인과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으로 다툼이 많았고,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위한 주민등록 이전 문제를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자녀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 자녀들의 친권자를 양육권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친권자 변경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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