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혼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피고의 유책인정으로 반소 기각
  • 조회 : 515    등록일 : 2017-04-26
  • 첨부파일 : 2016르561.pdf
  • 1년 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한 원고(남편)가 베트남 국적의 피고(아내)를 상대로 1심에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뒤늦게 항소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와 생활한지 1개월만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065)


    법원명: 대구가정법원
    사건명: 2016르561 이혼
    선고일자: 2017. 1. 26.

    1년 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한 원고(남편)가 베트남 국적의 피고(아내)를 상대로 1심에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뒤늦게 항소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와 생활한지 1개월만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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