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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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068)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명: 2016고합470 살인
선고일자: 2017. 2. 14.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잦은 외출과 생활비 부족 등의 원인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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