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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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08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6드단206648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7. 2. 10.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원고 및 피고의 각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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