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
  • 조회 : 330    등록일 : 2017-04-28
  • 첨부파일 : 2015드단207989.pdf
  • [가사] 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7989(본소), 2016드단209425(반소)}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169)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5드단207989(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2016드단209425(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선고일자: 2017. 3. 17.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부양의무해태, 언어폭력과 부부관계 회피, 사건본인에 대한 폭력적 행동, 원고와 장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와 장모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각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며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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