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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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243)
법원명 :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2017느단50834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선고일자: 2017. 4. 17.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녀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미성년자녀에게 지급된 배보상금, 국민성금, 보험금 합계액에 대하여 임시 미성년후견인이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허가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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