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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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245)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339623 사해행위취소
선고일자: 2017. 3. 16.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 살고 있던 집을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전한 경우 그 자녀 중 대부업체에 밎을 지고 있던 자녀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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