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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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304)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느합200043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심판
선고일자: 2016.11.7
장남인 청구인은 18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피상속인을 모셔온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와 수선비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도 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을 모셔온 것에 대해 효행상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30%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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