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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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5581)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선고일자: 2017.3.30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