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육아갈등에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
  • 조회 : 298    등록일 : 2017-07-05
  • 첨부파일 : 2017고합31.pdf
  • [형사] 육아 갈등에 5개월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1)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20)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31 살인, 상해
    선고일자: 2017. 6. 16.

    육아 갈등에 5개월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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