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아버지를 귀신이 붙었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례
  • 조회 : 304    등록일 : 2017-07-05
  • 첨부파일 : 2017고합176.pdf
  • [형사]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27)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76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선고일자: 2017. 6. 16.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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