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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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44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6드단212377
선고일자: 2017. 5. 30.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법률혼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 피고 사이에 설령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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