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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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460)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합6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 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과실치사}
선고일자: 2017. 5. 11.
생후 8개월 영아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흔들어 아기에게 충격을 가하고 아기를 두 팔로 안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다가 떨어뜨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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