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성폭행 혐의 조사 중 도주하여 12년 징역형 선고
  • 조회 : 304    등록일 : 2017-08-04
  • 첨부파일 : 2017고합147.pdf
  • [형사]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도주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30)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47
    선고일자: 2017.6. 29.


    [2017. 6. 29.자 형사]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도주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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