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의서의 법률적 의미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5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5드합201193
선고일자: 2017. 6. 29.

▶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있으나,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실제 협의이혼에 이르러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소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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