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55)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6드단1100
선고일자: 2017. 6. 22.

▶ 피고가 원고의 폭언과 폭행, 여자문제,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시댁과의 교류가 뜸해지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식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등 혼인생활에 있어 피고에게 다소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혼인관계는 근본적으로 원고의 폭언, 폭행과 부적절한 여자문제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