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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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58)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드단201282
선고일자: 2017. 6. 22.
▶ 러시아 국적의 A와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원고는 2014년 4월 당시 영아원에 있던 피고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는데, A가 술에 취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자, 2015년 피고를 영아원으로 돌려보낸 후 교류하지 않는 사안{A는 위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A는 최근 이혼함}
원, 피고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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