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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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6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7드단203547
선고일자: 2017. 6. 9.
▶ 일본 국적의 원고는 혼인관계증명서상 A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 있고, 피고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원고가 부로, A가 모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와 A는 A의 일본취업을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서 동거한 적이 없고 A도 그 무렵 한국으로 강제출국되어 연락이 두절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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