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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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사건명 : 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일자 : 2017. 6. 8.
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의 판단방법, 2.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져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그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한 사안에서, ①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고 ② 위 사진들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에 해당하며, ③ 위 사진들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낸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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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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