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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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인 피해자에게 특수상해와 상해를 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39)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296)
법원명 :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고단439 특수상해, 상해
선고일자: 2017. 3. 30.
피고인이 우연히 승용차 운전 중 전처(前妻)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와의 이혼 후 경제생활의 어려움 등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일시 정차 후 후진하여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려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밟아 위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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