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피고의 과거 부양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7988(본소), 2017드단1819(반소)}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309)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6드단7988(본소) 이혼
2017드단1819(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17. 4. 18.
원고는 1990년 피고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1996년경 피고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별거한 후 현재까지 별거하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사안에서, 원,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거 부양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