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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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방임하고 이후 소재불명 내지 연락 두절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노404)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484)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40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선고일자: 2017. 5. 11.
사건 당시 12세, 7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들만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있으면서 집에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방임하고, 이후에도 약 2년 동안 소재불명 내지 연락 두절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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