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9678)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44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6드단209678
선고일자: 2017. 5. 24.
원고도 가사에 소홀하고, 외출과 외박을 자주하여 갈등을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수차례 원고를 폭행하였고, 특히 2016. 9.경 원고의 머리를 곡괭이 같은 흉기로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청구와 일부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