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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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30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47
선고일자: 2017.6. 29.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도주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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