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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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34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3741
선고일자: 2017. 6. 29.
당사자들의 주장
- 농작물 운반을 위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경운기 앞바퀴가 경사로로 이탈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상속인인 원고가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보험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데,망인은 농작물 운반을 위해 ‘경운기’를 ‘작업기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법원의 판단
-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경운기로 농산물을 적재하거나 운반하던 중 일어난 사고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기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함
판결의 의의
- 경운기는 농업기계임에도 ‘기타교통수단’으로서 운전자보험이 가능하나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당한 선례적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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