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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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6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7드단4863
선고일자: 2017. 6. 21.
▶ 원고는 A와 사이에 피고2를 출생하였으나, A는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피고1을 모로 하여 피고2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사안에서,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각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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