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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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80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단2918
선고일자: 2017. 5. 25.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상대방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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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