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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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8582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90
선고일자: 2017. 5. 29.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두 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징역 8년을 선고한 사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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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