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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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 18669
법원명 :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고합130
선고일자 : 2017. 7. 17.
부부싸움 중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하여 가스방출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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