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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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8670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고단2817
선고일자 : 2017. 7. 21.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어린 자녀 앞에서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밤중에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등 어린 자녀의 정서 함양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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