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목말을 태워 자신의 차량까지 걸어가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한 사건
  • 조회 : 325    등록일 : 2017-11-22
  • 첨부파일 : 2017고단1104.pdf
  • [형사]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8678
    법원명 :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고단1104
    선고일자 : 2017. 6. 8.

    피해자가 2세 된 아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치근대다가 이를 꺼려한 피해자가 짐을 챙기고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유아인 아들을 양팔로 안아 목말을 태운 뒤 아들을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위 운동장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앞까지 약 200m 이상 걸어가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한 사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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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