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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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8707
법원명 :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고합91
선고일자 : 2017. 7. 6.
소방관인 피고인이 소방서 동료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비관하여 가족인 처와 9세 딸을 망치로 살해하려고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들이 피신하여 미수에 그침.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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