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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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8737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드단208804, 2016드단209845
선고일자 : 2017.3.23
피고1은 피고2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피고2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각서가 작성된 시점과 경위,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이혼에 관한 제반 조건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1이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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