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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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8739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느단200411
선고일자 : 2017.7.17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던 청구인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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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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