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고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사안
  • 조회 : 339    등록일 : 2017-11-22
  • 첨부파일 : 2017드단779.pdf
  • [가사]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8741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드단779
    선고일자 : 2017.7.12

    피고는 혼인 후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무직상태로 있으면서 원고의 수입으로 생활해 왔고, 혼인기간 중 원고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도 있고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받기도 하였던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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