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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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8734)
법원명 : 대구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드단101852
선고일자 : 2017.8.8
원고가 남편인 피고1과 피고1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2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2는 피고1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이고, 피고2 포태 당시 피고1과 피고2의 모가 동거의 결여로 피고1의 자를 포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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