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방에 정액이 든 콘돔을 집어넣는 등 성희롱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조회 : 425    등록일 : 2018-01-18
  • 첨부파일 : 2017고단3037.pdf
  • 부산의 한 오락실에서 미성년자인 여학생 가방에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정액이 피해자의 다리에 흘러내리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750)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고단3037 아동복지법위반, 재물손괴
    선고일자 : 2017. 8. 7.



    부산의 한 오락실에서 미성년자인 여학생 가방에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정액이 피해자의 다리에 흘러내리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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