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 한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조회 : 350    등록일 : 2018-01-18
  • 첨부파일 : 2017고단931.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8751)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고단93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선고일자 : 2017. 8. 9.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 한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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