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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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8761)
법원명 :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고단3341 상해
선고일자 :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고단3341 판결(형사1단독)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등이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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