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게시물번호 : 18766)
법원명 :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고단2090, 3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일자 : 2017. 8. 8.
대구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 고단 2090, 3547( 병합 ) 판결 [제 2형사 단독 ]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32 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 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동종 범죄로 인하여 1 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임에도 다시 재범하기 시작하였고 ,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계속하여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하고 ,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위하력 측면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