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체류연장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상대여성을 협박, 무고한 사례
  • 조회 : 302    등록일 : 2018-01-18
  • 첨부파일 : 2017고단2436.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8787)




    법원명 :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고단2436 병합
    선고일자 :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2436 판결 (형사1단독)

      인도국적의 피고인이 체류기한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고 ,  그 허위 혼인신고의 상대방인  □□□ 을 수차례 협박하고 , 위장결혼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결혼준비자금 등으로 사기를 당한 것처럼  □□□ 을 무고한 사안에서 ,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 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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