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헤어지자는 말에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 사례
  • 조회 : 289    등록일 : 2018-01-18
  • 첨부파일 : 2017고단3258.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8836)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고단3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선고일자 : 2017. 8. 30.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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