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내연남과 공모하여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
  • 조회 : 292    등록일 : 2018-01-18
  • 첨부파일 : 2016고합419.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840)



    법원명 :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고합419 병합
    선고일자 : 2017. 9. 7.



    [2017. 9. 7.자 형사]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부인과 공모한 내연남 등 피고인들에게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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