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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8846)
법원명 :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선고일자 : 2017. 7. 27.
★창원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69 판결
피해자는 10살 때인 2004년도에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나 당시 어머니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등 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었다가 12년 후 우연히 버스정류장에서 가해자를 만나 가해자를 고소하게 됨.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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