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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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8855)
법원명 :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노58 준강간
선고일자 : 2017. 7. 5.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A, A의 전 여자친구였던 B, 그리고 B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B와 함께 펜션 2층으로 올라가서 잠을 자고 A와 피해자는 1층에서 따로 떨어져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B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누군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위에 있는 사람을 밀쳐내고 불을 켠 후 경찰에 신고하였음. 최초에는 A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유전자 검사결과 피해자의 하의에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어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된 사안임.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원심 양형이 너무 중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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