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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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8856)
법원명 :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노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선고일자 : 2017. 7. 26.
강원도 관내 소재의 공원을 청소·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60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아 옷 위에 이를 만지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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