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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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 18858)
법원명 :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선고일자 : 2017. 7. 6.
1 . 피고인 A(친부)가 만 8세였던 자신의 딸의 가슴과 성기를 주무르듯 만진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2004년 10월경부터 2006년 초경까지 피고인 A와 단둘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살면서, 피고인 A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 A를 매우 두려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당시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 B(사촌오빠)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형태로 성행위를 시도하였다면 그러한 물리적 행위 자체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볼 수 있고, 당시 피해자는 폭력적인 성향의 친부 피고인 A를 피해 피고인 B의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 반항하는 경우 피고인 B와의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피고인 B의 집에 다시 가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 B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저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 B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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