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안
  • 조회 : 313    등록일 : 2018-01-18
  • 첨부파일 : 2016드단212032.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868)




    법원명 : 부산가정법ㅁ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드단212032 위자료 및 손해배상(사실혼부당파기)
    선고일자 : 2017. 9. 6.



    ▶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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